법령 형사소송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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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사소송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덕수 1 로고스 1 청풍로펌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윤경 1 백현기 1 김영덕 1 김용섭 1 이돈명 1 황환민 1 유원석 1 박수열 1 이학준 1 이영인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21년

3. 대구고법 2021. 1. 5. 자 2020로26 결정
  [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] 확정[각공2021상,184]
  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4249, 2014. 1. 14., 인용
  제55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   제55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민법 민사소송법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규칙 사법시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2011년

2009년

2006년

8. 대구고등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6노92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9. 대구지방법원 2006. 2. 15. 선고 2005고합165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10. 서울중앙지법 2005. 12. 27. 자 2002재고합6,2003재고합5 결정
  [대통령긴급조치위반·국가보안법위반·내란예비음모·반공법위반] 확정[각공2006.2.10.(30),419]
  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위반
  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법원조직법 병역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9년

1990년

12. 대구고법 1990. 1. 12. 자 89로5 형사부결정 : 확정
  [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하집1990(1),520]
  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형사소송법

1981년

13. 서울고법 1981. 10. 23. 선고 81노1651,1870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280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78년

14. 대법원 1978. 10. 10. 선고 78도2225 판결
  [반공법위반][집26(3)형,69;공1978.12.15.(598) 11130]
   반공법위반
   형사소송법

1976년

15. 서울고법 1976. 10. 21. 선고 76노1361,1819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  [절도·공문서위조·동행사·사기·횡령·공용서류손상·공문서위조·동행사·사기(피고인1)피고사건][고집1976형,212]
   절도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횡령 공용서류손상 사기피고사건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55년

16. 대법원 1955. 9. 23. 선고 4288형상232 판결
  [사문서위조등][집3(2)민,15]
   사문서위조
   형사소송법